[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모라카노 스튜디오(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모라카노 앱스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이란 “회사”가 “서비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앱 등이 가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며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안내, “회사”의 서비스 정책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라카노 앱스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제공 및 변경)

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앱 등 “몰”이 제공하는 소프트 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이미 출시되고 제공된 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몰”의 게시판, 블로그 등에 공지하고, 이미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전자우편 주소(e-mail)로 통지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원가입 신청서에는 하기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아이디와 비밀번호
2. 전자우편주소
3. 휴대전화번호

③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에 대해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유료 서비스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은 기본적으로 제 3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 11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정책 또는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무료 또는 유로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거나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 사유, 변경될 “유료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유료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본 조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함으로써 명확하게 알립니다. 변경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가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청약철회 등)

① “몰”의 유료 서비스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구매계약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 위약금 등의 부담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분적 콘텐츠로 구성된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가분적 콘텐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구매 즉시 사용되거나 적용되는 유료 컨텐츠
2.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 그 추가 혜택이 사용되는 콘텐츠
3. 개봉행위를 사용으로 볼 수 있거나 개봉시 효용이 결정되는 콘텐츠의 개봉 위가 있는 경우
4.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고시된 이용 방법 외의 사용 등) 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5.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함에도 회원의 의사로 이를 거부하여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6. 회원의 실수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 회사는 “몰”을 통해 구매 및 다운로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철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회원에게 연락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미성년자가 모바일 기기에서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⑦ 콘텐츠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결제가 진행된 모바일 기기, 결제 실행자 정보, 결제 수단 명의자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당한 취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다만,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몰”에 링크된 제 3자의 서비스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⑧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용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7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등)

① “회사” 또는 “이용자”는 어느 일방이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일정 한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 발생 시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시키고, 그로 인한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 중단, 한전으로부터의 전력공급 중단, 해커의 침입,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시스템의 작동불능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이용자”와 제휴사 또는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1조 (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공포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